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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명 요일 운영 시간(주간 8교시) 수강료(월) 정원 운영방법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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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명 요일 운영 시간(주간 8교시) 수강료(월) 정원 운영방법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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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5.5.8] [조례 제3997호, 2015.5.8, 제정]
전라북도교육청 (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)063-239-3235

  • 제1조(목적)
    이 조례는「교육기본법」제12조 및 제13조,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외학 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,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.
  • 제2조(정의)
 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1. "학교"란 전라북도에 있는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.
    2. "학생"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    3. "정규교육과정외학습"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으 로 방과후학교,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 함된다.
    4. "방과후학교"란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ㆍ적성프로 그램,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.
    5. "자율학습"이란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ㆍ적성프로그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.
  • 제3조(학습선택권 보장)
    ①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.
   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,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.
    ③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장은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 다.
  • 제4조(학습선택권의 업무 담당자 지정)
    ① 전라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 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둔다.
    ②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습선택권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.
    ③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.
  • 제5조(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의 기능)
    ①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   1.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
    2. 학습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
    3.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
    4.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
    5.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
 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전담부서에서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.
  • 제6조(상담 및 조사 요구)
    ①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, 그 행사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    ③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,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 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.
  • 제7조(행정조치)
    이 조례로 정하는 ‘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’을 위해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  1. 교육감은 ‘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 사를 실시해야 한다.
    2. 교육감은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ㆍ감독한다.
  •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부칙 <제3997호,2015.5.8>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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